코드이론을 통한 위치정보법 분석
An Analysis on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through Code Theory
오태원(연세대학교)
39호, 147~174쪽
초록
레식의 코드이론은 현재의 규제담론에서, 특히 사이버스페이스나 정보통신이 관계되었을 때, 보다 많은 기술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드를 통한 구조는 개인을 규제할 수 있으며, 또 규제한다.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와 같이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이러한 기술적 코드는 조형가능하다. 그것들은 법처럼 변화가능하고 규제에 적합하다. 요컨대 규제정책 디자인에서 법과 구조(코드)가 맺는 상호관계는 일방향성이 아니라 쌍방향성의 특징을 갖는다.이렇게 기술적 규제와 법적 규제가 상호 중첩되어, 보완적 관계에 있는 모습을 위치정보법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술적 규제의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기술의 활용으로 인하여 법적 규제로 설정되어 있는 제반 규제사항들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법적 규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들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코드이론적 규제담론은 단순히 특정 분야의 법과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규율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규율방식을 제안한다는 점을 위치정보법의 개정요소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Abstract
Code theory emphasizes that the technical factor should be considered more for the regulation theory specially in the cyberspace. An architecture through the codes can regulate people and regulates actually. The technical codes are plastic in the technical environment like the cyberspace. The codes are changeable and fit for regulation. Law and code(architecture) have not a one-sided relationship but an interactive relationship in regulation.According to the analysis of Location Information Act, we can ascertain that law and code are piled one upon the other, and have complementary nature. If codes do not ensure the technical regulation, law can be easily violated through some wicked technique. A contrary is same. Through the regulation theory of code, not only can we analyze law and conditions in a specific field, but also we can find the most appropriate regulation model for the specific field.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