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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7.10 발행KCI 피인용 13

미국헌법상 법률안거부권행사의 정당화사유

The Cause of Justification in Exercising a Presidential Veto in the U.S. Constitution

강승식(원광대학교)

36권 1호, 325~354쪽

초록

법률안거부권이란 행정부수반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서명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한다.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제국가에서 대통령이 의회입법과정에 가장 일상적,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법률안거부권에서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를 정당화하는 사유이다. 왜냐하면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사유를 넓게 볼 것인가, 아니면 좁게 볼 것인가에 따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와 법률안거부권제도를 역사상 최초로 결합한 미국대통령제를 모델로 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가 가능하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부당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부권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논리는 우리나라 현행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이후에 분할정부(여소야대)가 일반적인 정치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따라 법률안거부권은 앞으로 입법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와의 권한관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현시점에서 법률안거부권행사의 정당화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헌법적 과제이다.

Abstract

The Cause of Justification in Exercising a Presidential Veto in the U.S. Constitution攀* Full-Time Lecturer, Wonkwang University攀攀Kang, Seung-Sik* A presidential veto is the rejection of a bill passed by the majority votes of Congress. While Congress can vote to override a presidential veto, causing the bill to become law without the president's approval, this is rarely done. More often than not, the threat of presidential veto is sufficient motivation for Congress to modify the bill prior to its final passage. Across the range of presidential systems, the Presidential veto is the president's most consistent and direct connection with legislative process. Theoretically, it is considered the primary check of the president on congressional power. It can tip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congress and the executive strongly toward on or the other, and can do so without affecting the principle central to presidential system that origin and survival of the two branches remain independent. A presidential veto was worked out for checking legislative powers and protecting the Constitution in the U.S. Constitu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 of the presidential system provides a limited power for the presiden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o the president have to aggressively veto legislation that violates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 president should exercise the veto power with prudence when the presented legislation does not substantially concern either the Constitution or compelling national interests, and when, in his view, the legislation is politically unacceptable.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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