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가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규정하고 있는 직접청구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과는 별도로, 자치행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참가의 요구가 특히 1960년대부터 현저하게 높아져왔다. 주민참가가 논의되는 배경으로서 사회의 성숙화에 수반하는 행정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고도화, 행정활동에의 주민의 참가 의식의 고양 등이 지적될 수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과 행재정적 개혁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진다.주민참가에는 자치체가 조례나 규칙, 요강 등에 의해 주민참가 절차를 정해 그 주도 아래 행정활동에 주민이나 비영리단체 등의 참가를 요구하는 것과 그때그때 주민이나 주민조직으로부터의 의견요구를 자치체가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주민참가의 구체적 내용으로 주민참가의 주체, 유형, 시기와 방법에 이어 주민의 참가권, 참가책무에 관해 고찰한 후, 일본에 있어 주민참가의 새로운 동향 및 주민참가제도의 형해화 등의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지방자치법상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주민참가제도가 어떻게 수용 가능한지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