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In The Broadcasting Act
고민수(강릉원주대학교)
36권 1호, 355~375쪽
초록
이른바 국민적 관심사항인 대형 운동경기 등에 대한 방송권 확보를 둘러싼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치열한 논리공방은 2006년「방송법」에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런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자하는 목적이 모든 국민이 일정한 정보를 방송서비스를 통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함 즉,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선결과제로서 우선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해져야 하며,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보편적 접근보장이 요구되는 정보를 방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선결과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그 결과 입법자는 역설적으로 정작 자신들이 보편적 접근보장의무를 부여한 전국적인 지상파방송 서비스 제공자를 유료 방송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취급하였고, 이로써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수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충족할 경우 수신료이외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불할 수 없는 국민들은 이른바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생각건대, 이러한 문제는 입법형성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기본권적 가치에 대한 성찰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헌법도그마틱의 관점에서 시청자로서 국민이 갖는 헌법적 지위를 그 고유한 생활영역인 대중적 정보공급과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헌법해석상 시청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국민 모두의 보편적 접근보장이 요구된다면 그 필요성에 관한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보편적 접근보장이 과연 어떠한 규범형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청자의 정보획득에 관한 보장이 요구된다면, 이 같은 정보를 공급하는 주체는 과연 누가되어야 할 것인지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도출해보고자 한다. 결국, 이와 같은 검토는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보편적 시청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규범구체화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현행 방송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In The Broadcasting Act攀* Full-Time Lecturer, Gangnung National University攀攀Ko, Min-Su* In December 2006,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bill of the Broadcasting Ac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The Amendment was aimed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Broadcasters concerning the exclusive Possession of broadcasting right on the big event attracting general public.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oncept is for that programs such as A- match soccer game attracting general public should be available without additional cost. But the result of legislation is focused on reducing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broadcasters on the broadcasting right and regulating the simultaneous programming between broadcasters. Any legislative effort for Protecting the universal access to broadcasting service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With the point that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viewer could be deduced from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with respect to the function of universal access to broadcasting service, I want to confirm the legal status of Viewer based on the "the structure of mass communication system" and suppose to legal method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access the broadcasting service without additional cost. With this purpose in mind, I analyzed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the meaning of the universal access to broadcasting service with England, Germany and France.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