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1946-1947): 해방후 시민사회헌법안‧미소공위답신안 제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1945년 해방 이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헌법안을 비교․검토하여 이들 헌법구상이 1948년 건국헌법의 기본 원칙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현대 한국 헌정의 기원과 형성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대체로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 소수의 법률가와 제헌의원에 의해 졸속으로 제정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방을 전후해 헌법 논의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에 건국헌법에 많이 반영되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해방 공간에서 헌법안을 구상, 작성한 주요 정치집단으로는 민전(좌파), 비상국민회의(임정파, 중간파), 행정연구위원회(우파)가 있었다. 이중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안이 유진오안과 조우하여 헌법기초위원회의 주축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국헌법의 탄생에 직접 기여했다. 둘째, 민전 헌법안은 대통령 중심 정부를 반민주적으로 이해하고, 인민 자치제인 인민위원회 제도를 지지했다. 민전의 구상은 인민의 ‘덕성’(virtue)과 ‘자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이나, 사실적 불평등과 규범적 평등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화주의와 다르다. 중간파의 헌법안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원칙을 기초로 한 균평균등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체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우파의 헌법안은 균평·균등이념에 소극적이며, 소유권 제한을 신중히 회피했다. 그러나 모든 헌법안은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특징을 강하게 담고 있었다. 특히 헌법안의 핵심 지향은 균평․균등사회와 그것의 사회적 실현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