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과 조선헌법에 대한 비교법전 연구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해당 나라의 국가 사회제도의 기본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한 법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은 국가주권의 조직과 활동의 법률적기초로 부문법제정의 립법적 기초로 되며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해당 나라의 국 가사회제도와 국가활동에 대하여 알자면 그 나라 헌법에 대한 파악부터 하여야 한다. 미국 헌법은 세계적인 제일 첫 成文憲法으로서 ‘권력분립주의’의 통치구조를 채택 하였다. 즉 국가권력을 호상 독립된 기관에 분산시키고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통치원리는 기타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광범히 적용 하고 있으며 미국 헌법 따라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되어있는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체 61 (1972)년12월27 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주체 81(1992)년 4월 9일 최고 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되었다. 그리고 주체87(1998)년 9월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다시 수정보충되어 현행헌법으로 되고 있다. 새로 수정보충된 조선의 현행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인 건국사상과 령도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후세에 길이 빛내이며 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의 의지와 숭고 한 뜻이 담겨져 있는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과 조선은 국가 사회제도, 법체계, 경제상황이 상당히 다른 국가이다. 그러나 국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민의 기본권리를 보다 잘 수호하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다. 그러므로 이 두 나라의 헌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는 그들 간의 서로 구별되는 특징과 각자의 우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