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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7.10 발행KCI 피인용 21

모자회사간 법인격부인의 요건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in the parent-subsidiary context

황남석(성신여자대학교)

100호, 272~296쪽

초록

대상판결은 계약의 상대방인 자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그 완전모회사를 상대로 자회사의 의무 이행을 소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기존에 추상적으로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밝혀 오던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자회사간의 법률관계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모자회사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라는 두 가지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개별적인 사항들을 척도로 삼아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평가한 후에 법인격부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상당 부분 미국의 판례들에 의하여 축적되어 온 것들인데, 향후 모자회사간 법인격부인의 법리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은 최초의 판례이니만큼 모자회사간의 법률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망라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본질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사건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는 하나, 장래에 유사한 판례가 집적되면 모자회사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위 법리의 적용요건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The subject ruling is on the case where the plaintiff sued the parent company for its subsidiary's breach of the contract to which the subsidiary is the counterparty. In the subject ruling, the Supreme Court advanced from the past attitudes which just described the conditions of the veil-piercing doctrine("doctrine") being applied metaphysically, to presen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doctrine can be applied in the parent-subsidiary context systematically and concrete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corporate entity is to be pierced in the parent-subsidiary context, the two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that is to say, the objective attributes and the subjective intention or purpose. Also, 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e elements or lists by which the Court could conclude whether the foregoing conditions were satisfied. These elements or lists are thought to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U. S. Court precedent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ages, which will be used as the tests for deciding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in the future parent-subsidiary cases. However, being the leading case by the Supreme Court, the ruling does not include all the major elements or lists to be considered in the parent-subsidiary context. Though the predict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is thought not to be relatively high, for the doctrine is, in the essence, aimed at the equity of each cas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doctrine is to be applied in the parent-subsidiary context will be established gradually with the accumulation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the future.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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