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본고는 원리모델에 의하여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를 가리는 심사구조와 심사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원리모델을 기초로 주요 사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특히 그 확정적 권리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그 결과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는 원리모델에 의할 경우 일부판례에서 확인되는 1단계 심사나 평등권에서와 같은 2단계 심사가 아니라 자유권과 유사한 3단계 심사구조를 취하게 된다는 것, 그 심사기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최소보장의 원칙보다는 과소급부금지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각 사회적 기본권이 테마화하고 있는 사실적 자유의 긴절성이 상충하는 실체적 원리들 및 형식적 원리들을 압도함에도 해당 기본권이 이를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급부의 수준보다 하회하는 급부가 제공되거나 아예 급부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청구권 등 확정적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많은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을 원리모델을 토대로 해석한 결과 각 권리들이 확정적 권리, 즉 작은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