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박명섭/박우(성균관대학교); 박우(성균관대학교)
40호, 33~52쪽
초록
문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법률 제도를 그대로 이용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들을 제정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제정 작업은 2003년 4월부터 시작되어, 2004년 8월 28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이란 명칭으로 최종 통과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보화 분야에서 첫 번째 법안이 되었으며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 법률효력의 확립을 통하여 전자서명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 여러 계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제도의 측면에서 전자무역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전자서명법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본 연구에서는 현행되는 중국의 전자서명법의 고찰을 통해 미흡한 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전자서명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서명에 관한 상호협력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의 개황 및 입법 상황을 알아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의 분석을 통해 법안의 의의 및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commerce is a revolution of the commercial mode with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fast growing and already permeating through every aspect of the society in China at present as a kind of new economic phenomenon.As there are situations E-Commerce that are altogether new and to which the existing rules cannot apply. So that Chinese government made a series of rules related to E-commerce. Among other rules,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on to the China's E-commerce development.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was enacted on 28/8/2004 and has been formally applied from 1/4/2005. This paper reviews the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Firstly,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law is analyzed. Then discussion on significance and weakness of the law is carried ou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