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of a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bill
이지희(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40호, 101~131쪽
초록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기관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좀 더 나은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전자정부사업 31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본격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 환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6년 11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술적행정학적 접근이 대부분이었고, 법학적 접근은 근래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일반법이 될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한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연구경향을 극복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법이론에 충실한 제도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결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가의 정보수요와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중요수단이다. 그럼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 법령들은 공동이용의 주체, 대상, 절차 등 많은 핵심적 내용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제2조 제8호의 ‘정보주체’에 대한 정의, 제2조 제9호 표준화 규정, 제2장 공동이용의 기본원칙(제4조~제7조), 제12조 공동이용의 사전동의, 제14조 정책정보의 공동이용, 제27조 양벌규정 등 몇 개의 규정들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작업의 결실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듬어서 법안이 좀 더 완성된 형태로 입법화되기를 기원한다.
Abstract
A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Bill intends to back a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AIS)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can be shared and reused by the government each other through an electronic system; thus no longer requiring the submission of redundant documents for filing civil petitions and reducing the need to send applications to multiple agencies. AIS makes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improvement national effectiveness and provides more convenient service for citizens. AIS was selected as one of the 31 e-Government projects and has been enthusiastically driven by th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necessary legislations and legal framework for AIS. In dealing with these issues, past researches have mostly taken a technical․administrative approach. And while a few have taken a legal approach, they were for the most part focused on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the basic legal rights related to Information Date Protection This article intends to make a shift from these research trends by clearly defining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rough legal rules. Through using this as a basis, this article evaluat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AIS and the legislative bill on AIS which was submitted in November 14, 2006, and further offers optimal directions for the future. This article lays out its argument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of all, the concept, classify, current status of AIS, and based law such as Electronic Government Act are described(Ⅱ). Then a legislative bill on AIS is analyzed to offer effective directions for the future(Ⅲ). Finally the arguments of the previous chapters are summarized.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