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연구: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상반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정에 관하여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적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시한 경제민주화옹호연합과 재정경제부와 재벌을 포함한 자유시장옹호연합을 상정한 후 계열사출자에 대한 그들의 대립적인 정책신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개별 정책이 유지 혹은 변동되는 영역인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 내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을 분석단위로 설정한 ACF는 이들 연합들이 각각의 계층적인 신념체계(belief systems)를 바탕으로 그들의 신념이 정부정책으로 관철되도록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시장옹호연합으로 재경부, 산자부, 재벌과 전경련 및 관련 경제연구소, 시장주의 학자들, 경제신문 등과 이와 대립되는 경제민주화옹호연합으로 공정위, 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겨레신문과 같은 특정 언론매체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상반된 신념체계를 토대로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폐지와 강화를 주창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기술적 분석과 정책학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업종 전문화 유도, 가공자본 형성,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대리인 문제, 투자저해, 기업조직 왜곡, 적용범위, 기준의 일률성, 역차별 등 각각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연합들은 정밀하고 객관적인 과학적 논거를 기반으로 기술적 분석을 제시한 정책학습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러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출자총액제한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같은 제도적 속성에 기인한다. 결국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변동을 야기하는 주요요인으로서 정책행위자들의 기술적 분석 및 학습과정과 더불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유지의 경로의존적 특징을 포함하는 연구가 향후 연구과제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