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성가치선택법과 정책속성의 화폐가치 평가: 제주도 행정통합 논의 사례에의 적용

속성가치선택법은 시장자료가 없는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시장자료가 없어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이 방법을 제주도의 최근 행정통합추진 시도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고정변수들을 가정하는 전통적 조건부로짓 모형들에 비해 개인적 취향의 이질성과 패널자료의 종속성을 가정한 첨단 중첩로짓(mixed logit) 모형들의 설명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중첩로짓 모형에 의거하여 제주도 행정계층의 단층화를 통한 행정통합 가정에 대한 편익을 추정한 결과, 행정통합으로 행정처리속도가 25% 빨라지면 향후 5년간 32억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나, 지역정체성이 조금(크게) 줄어들면 40억원(78억원), 지역대표자수가 25% 줄어들면 2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행정통합의 기타 효과로서 56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들이 동시에 대단히 높으면 17억원의 손실이, 그렇지 않으면 18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행정통합의 효과들을 비화폐적 기준에서도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