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에서의 지대추구: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Rent-Seeking in Korean Industrial Policy: In the Case of Venture Industry Promotion Policies
지종화(부산대학교)
15권 1호, 1~28쪽
초록
이용호 게이트는 이용호가 법조인, 권력자의 친인척, 정치인, 관료, 기업인 등을 내세워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정치권 및 관계에 로비를 하고 불법자금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攀 이용호 게이트를 특검으로서 수사를 직접담당했던 차정일 특별검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건의 본질을 잘 알 수 있다(월간조선, 2004년 2월호). 이용호 게이트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김대중 정권에서 지원한 벤처기업에 편승한 사기사건이다. 피해자는 대중이다. 이용호가 벤처기업 육성 때 거기에 편승해서 증권을 했다. 쓸모없는 회사를 사서 겉을 잘 포장한 뒤 잘 나가는 회사로 만든 거다. 유력인사를 동원해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일반주주로부터 돈을 끌어 모았다”고 답했다. 攀攀 그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편승하여 기업 인수 합병, 인수 후 개발, 증권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끌어 모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실기업을 겉만 포장하여 잘 나가는 기업으로 만든 후 되파는 등의 부정적 행위를 저질렀고, 또 주가조작, 불법대출 등의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攀 그에 대한 수사는 크게 다섯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우선 2000년 5월에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인 김태정에게 청탁하여 검찰 수사라인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1여년이 지난 후 2001년 9월에 그에 대한 비리가 적발되면서 대검 중수부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수사 또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여론의 질타를 받은 끝에 2001년 11월에 서울지검 특수부의 재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재수사가 끝나고 이어서 차정일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특검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의심나는 사안에 대하여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그는 한마디로 ‘마르지 않는 비리의 원천’이었다. 이처럼 단일 사건이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2000년 5월부터 치면 5번이나 수사선상에 올랐다. 攀攀 이처럼 이용호 게이트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 게이트는 지대추구이론에서 언급하는 거의 모든 사례를 망라한다. 분식회계, 국책은행과 공모하여 해외전환사채 사기, 보물선을 이용한 주가조작, 구명운동, 권력실세를 동원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의 유출, 대통령 친인척과의 자금 거래 및 활용, 세금탈루, 국정원 및 경찰청 관료의 동원, 검찰 총수의 친동생을 이용하여 비리 및 처벌을 무마하려는 시도, 청와대 직원 및 정치인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 등의 다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때, 이용호 게이트의 본질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이다.
Abstract
In order to promote Korean Venture, Government provided them with various aid policies. However, these policies created artificial rent in the field of venture enterprises. That is to say, many economic actors devoted their resources to rent seeking to earn rents rather than to working for R&D and developing new technology. As a result it brought about 'Venture Gates' which had a injurious effect on society. According to Tullock's Paradox - Rent seeking activities do not much work in reality - how can this phenomenon be explained? This question is required to be applied to the case of Korean Venture Gate. At this point, six assumptions of Tullock's Paradox are examined: ignorance, indifference and ideology, efficiency of Rent-seeking, noneconomy of scale, public goods, moral issue. And the relation of these assumptions and the case of Korean Venture Gate are to be explained.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aspects of ignorance, indifference and ideology, public goods and moral issue among the Tullock's Paradox, were not able to be explained in this case. Moreover, many cases of Korean Ventures' Rent-seeking activities are the cases denying Tullock's Paradox. Actually, this research resulted that Rent-seeking activities occur so extensively against Tullock's expectatio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