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세 징수효과 분석: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본 연구는 1991년부터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지방세 징수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 및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시점은 지방의회의 구성 및 직선단체장의 출범시점을 전후로 하여 지방세 징수율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회 구성은 지방세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선단체장 선거 실시는 서울특별시 지방세 총 징수율, 특별시세 총 징수율과 자치구세 총 징수율에서 부(負)의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징수율 격차와 관련해서는 총 징수율 격차의 경우 지방의회 구성과 민선단체장 선거 실시 변수가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고, 과년도 누적분 징수율 격차 변수에서는 민선단체장 선거 실시 변수가 매우 강한 정의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선단체장 선거 실시는 자신의 지방세 세목(자치구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행해지지만 위임 징수하는 특별시(광역자치단체) 세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