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보험)의 은행소유 제한 정책의 타당성 검증
Examining Appropriateness of the Regulatory Restrictions on the Banking Ownership of an Insurer Held by Industrial Firm
류근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권 2호, 119~15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산업 자본의 지배 하에 있는 국내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가 금융(은행)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대한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검토한다. 아울러 World Bank가 제공하는 53개국의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규제의 차이가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고 철칙으로 믿어 왔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관련 규제를 비교 검토해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통례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결합 제한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켜온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증분석 결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차이와 금융발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를 제한(e.g.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하는 규제가 오히려 금융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가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있다는 이유로 은행 진출을 정부가 차단하는 규제는 잉여적일 수 있으며 새로운 분석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aper investigates difference in regulations of various countries on the mixing of industrial firms and banking to evaluate appropriat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trictions on banking ownership of domestic insurers held by non-financial firms. This study also examines empirically if the regulatory restrictions on the mixing affects positively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ystem of a country. The empirical test is done by regression analysis using financial data for 53 countries surveyed by the World Bank. The investigation results hardly accept our traditional belief that the mixing should not be allowed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and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e restrictive regulation is simply adopted by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ile other nations including many European countries do not put any limitation on the mixing. This paper also finds that such regulatory restriction do not make any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banking system and financial efficiency. Therefore the government's regulation seems redundant.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