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정규직 노동과 고용관계 변화자동차 ？ 전자 산업의 사례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 장기고용체제와 연공서열 임금제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고용관계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일본의 장기고용체제는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된 1999년을 기점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버퍼(buffer)로서의 역할로서 기능하는데서 더 나아가 점차 정규직 노동을 대체(transfer)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와 함께 일본의 고용관계는 변화와 지속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일본의 새로운 고용관계의 특징은 장기고용체제의 지속과 완만한 변화, 그리고 연공서열 임금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고용관계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모델로의 수렴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적 특성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고용체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일본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도 하청노동자 비중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으로 구분되는 이중노동시장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