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비교

본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고,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지식경제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며, 21세기의 중소기업은 경제의 핵심부문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업종, 지역, 규모 등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정책 목표달성에 커다란 제약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문제해결 책임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경영자에게 있으나,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예방에 대한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고찰하고 제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정책의 이념, 역할, 전개과정, 정책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보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