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최근 NEIS와 CCTV 설치, 카메라 휴대폰, ‘전자주민카드’발급계획을 통해 제기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정치적 이슈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로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social shaping of technology)(Mackenzie and Wacjman 1985)에서 발전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사회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치와 전략의 상호작용 속에서 접근하였다.구체적으로 구조적 권력관계 형성의 기원으로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이를 통한 국가-시민관계의 특성에 주목하고 중요 행위자들- 정부와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포기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이 국가권력과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에 가져온 변화는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정보사회의 국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