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이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세율의 내생성
The Effect of Tax Burden on Debt Level, and Endogeneity of Marginal Tax Rate
신승묘(인하대학교)
30권 3호, 1~32쪽
초록
기업의 조세부담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몇 가지 연구들에서 증분 부채조달과 한계세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실증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반면에 부채수준 그 자체와 한계세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인 실증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왔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한계세율 측정치가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한계세율 측정치를 구한 후 과연 이러한 한계세율 측정치가 높을수록 부채수준이 높은지 실증분석하였다. 한계세율은 Shevlin (1990)과 Graham(1996b)에서 제시된 측정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한계세율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부채조달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함으로써 한계세율의 내생성 문제를 피하도록 하였다.실증분석한 결과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한계세율 측정치가 높을수록 부채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기간을 달리한 모든 경우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또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구한 한계세율 측정치는 부채수준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계세율의 내생성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부담이 부채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연구 들에서의 실증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채수준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한계세율을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여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Abstract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ax burden on capital structure, and some studies have recently reported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rginal tax rate and additional debt financing. But there has been almost no study showing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rginal tax rate and debt level itself. The possible reason for this seems to be the endogeneity problem of marginal tax rate used in prior studies.Motivated by this possibility, this paper estimates the marginal tax rate that is free from endogeneity problem and investigates whether higher debt level is related with higher marginal tax rate. Marginal tax rates are estimated by applying the methods suggested by Shevlin(1990) and Graham(1996b). In the estimation process, firms are assumed to have no debt in order to avoid the endogeneity problem. The test results consistently show that the marginal tax rate that is free from the endogeneity problem has positive relation with debt level, regardless of the test periods. However, when the endogeneity problem is not controlled, the marginal tax rate has negative relation with debt level, thus revealing the endogeneity problem of marginal tax rate. These results correspond to the claims of prior empirical studies that a firm’s tax burden affects its debt level and suggest that endogeneity problem should be controlled if marginal tax rate is to be used as an explanatory variable for debt level.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