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의 함의 및 과제

최근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전자정부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과 서비스의 활성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보다 대량화, 광역화, 집중화,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과거보다 빈번히 지적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업무의 적정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정부 생산성의 향상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기술적 대책을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침해사례를 조직적, 기술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향후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