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제도의 한일간 비교 연구- 제도의 운용결과와 그 요인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결과의 차이를 재정이전의 결정구조와 산정방식이라는 제도적 요인에 의해 설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한일 양국의 교부세제도가 동일한 법정교부세율방식을 택하고 있으면서도 수직적 재정균형화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법정비율방식과 별도로 교부세 총액의 결정을 비용상환원리에 입각한 교부세 배분액의 산정과 연계시켜 놓은 일본 교부세제도의 총액 산정방식 및 결정구조의 특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평적 재정균형화의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양국 교부세 배분액의 산정시 고려되는 자치단체의 서비스 비용의 반영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그 이면에는 교부세 운용기관의 지방재정부족액의 확대 동기와 관련된 교부세의 결정구조의 차이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일 양국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결과의 차이는 교부세제도가 내포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기인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