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발명의 특허 소유권 및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Patent and Incentive of University Professors’ Inventions
정성찬(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함석동(국가균형발전위원회)
24권 2호, 473~498쪽
초록
이 연구는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해당여부, 특허권리 귀속관계 및 금전적 인센티브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대학교수의 통상일상적인 연구 성과로 발생된 특허는 교수개인의 자유발명으로 보아 교수개인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적이었으나, 이 연구의 견해로 이들 특허권은 대학교수의 자유발명으로 취급되어 교수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직무발명으로 취급되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둘째, 연구개발비를 국가, 기업 등이 단독공동으로 지원하여 연구개발한 대학교수의 발명은 대학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므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그 특허권을 단독 또는 공동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되었다. 셋째,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대학교수,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순으로 더 많았으며, 일부 대학에서 교수의 인센티브 지급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제도상으로 거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인센티브의 지급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system of employees’ inventions by university professors focusing on the boundary of employees’ inventions (i.e., whether an invention can be regarded as an employee’s invention), the reversion of the rights, and the financial incentiv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raditionally, university professors’ inventions has been considered as free inventions, while this study suggests that university professors’ research results should be taken as employees’ inventions. Second,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should hav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inventions since university professors’ inventions fall under the employees’ inventions when the funding of their research comes from the government or enterprises individually or cooperatively. Third, the comparisons show that professors, civil servants and researchers at research institutes are ranked in order of the amount of incentive paid to them and that the ratio of the incentive paid to professors is almost up to double than that of advanced countries. It suggests that the ratio should be readjusted to the level of those other countries.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분류:
-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