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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정보화정책2006.12 발행KCI 피인용 8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충돌과 조화

The harmony and Conflict of IPR Law and Anti-trust law

백형기(국방부)

13권 4호, 37~51쪽

초록

지식정보화시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독점규제 제도가 서로 대립,상충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조화로운 해석과 보완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계속되는 미완의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의 주요한 특징인 권리의 배타성은 여러 해 동안 많은 법정에서 “독점”으로 판시하게 하였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종종 독점의 창출을 막거나 봉쇄하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인 독점규제법과 충돌되는 것으로 보았다. 현대에 이르러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간의 조화 그리고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라이선스 남용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에 의해 규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점규제법을 통한 라이선스 남용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친경쟁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지적재산권은 독점규제법과 동떨어진 제도는 아니며, 전체 경쟁법적 측면에서 경쟁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양자간 조화로운 해석을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Law lead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age of knowledge information vs Antitrust Law as the basis of competition policy - are these two laws opposing or possible to be harmoniously construed? The question still remains controversial. The following issue is still questionable: Exclusiveness as a main fe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held a monopoly for last several years.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a patent has seemed to be in conflict with antitrust law which prevents or blocks up monopoly. In modern times, it becomes much important to harmonize intellectual property with competition policies, and to reasonably construct an unfair term of license contract.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antitrust law must regulate misuse of license, its reinforcement of regulation might be pro-competition in a short period, but it would bring a negative effect to competition with less innovation on a long term basis.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not far from antitrust law. Rather, it is on the extension of competition policies from a broader viewpoi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armonization in the aspect of legislative policies.

발행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분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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