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개인정보 유통과 국제규범의 동학: EU형과 미국형의 갈등을 중심으로
Transborder Data Flow and Dynamism of International Norms: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the EU-type and U.S.-type
류석진(서강대학교); 장우영(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권 3호, 79~118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TBDF를 논제로 세계화와 정보화가 국가주권과 정책 그리고 국제협력에 제기하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⑴TBDF의 국제정치경제적 배경 및 갈등 현황, 그리고 ⑵TBDF의 관리를 둘러싼 국제규범의 형성과 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국제규범의 생성과정이라는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이론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상이한 규범과 국가이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의 상이한 규범이 어떻게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과 같은 새로운 규범으로 수렴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화․정보화 환경에서 TBDF가 중요하게 부각된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을 강조한다. 그리고 TBDF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성격과 현황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분야별 TBDF 국제규범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아울러 일반법중심적인 정부규제형 규범(EU) 과 시장중심적인 자율규제형 규범(미국)이 어떠한 충돌과 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제규범(세이프 하버)으로 귀결되는지를 분석한다.
Abstract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s emerged as a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worldwide changes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More recently,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GII) is commonly accepted as an agent for the formation of global information society. Accompanying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GII,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information has accelerated. An important aspect of the trend is that more concern tend to be placed on the transborder data flow(TBDF) has emerged as a salient issue. In other words, information-related threats and vulnerabilities have increased as information system and networks assume critical roles. This reaserch analyzed dynamism of international norms that form the core an international regime for TBDF. This had to take the following into consideration: ⑴the international norms are of two types European and American, ⑵the regions and the sectors form the main structures of issue area expansion that is centered on the market and technological issue, and ⑶ conflict and coordination among divergent norms including the principle of sfe harbor form an important dimension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BDF.
- 발행기관:
- 국제지역연구센터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