瑕疵損害, 擴大損害 및 瑕疵와 무관한 結果損害에 관한 類型論的 考察― 독일의 論議를 중심으로 ―
Mangelschaden, Mangelfolgeschaden und Folgeschaden ohne Mangel im Lichte typologischen Denkens
최봉경(서울대학교)
11권 4호, 79~129쪽
초록
이 논문은 “Mangelschaden, Mangelfolgeschaden und Folgeschaden ohne Mangel im Lichte typologischen Denkens"(하자손해, 후속손해(결과손해) 및 하자 없는 후속손해에 관한 유형론적 고찰)이란 제목이 시사하듯 세 가지 손해유형을 유형론이란 방법론적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즉 순수한 개념적 접근만으로는 이 유형들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20세기 독일민법학의 논쟁이 충분히 대변하고 있음을 - 2002년 독일민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필자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 간단히 정리한 후, 각 손해영역을 유형론적 자리매김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필자는 ”유형론“ 자체만으로는 개념론의 ”엄격성“은 완화되는 장점은 있지만 (법)이론이 갖추어야 할 ”안정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개념론과 유형론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양자의 결합을 주장한다(결합설). 양자는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독립된 학문적 사고방식들이며, 가능한 한 -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지언정 - 그 독자성들을 존중하되 다만 각자의 장점을 통해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합한다. 그 방법은 일단 시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유형론적 접근이 우선하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개념론의 다양한 방법들(체계론)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 장점은 전자를 통해 보다 현실정합적인, 후자를 통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효과를 이론체계 내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접근방법론의 대강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분석방법론을 상기한 세 가지 손해유형에 적용한 것이다. 결합설의 논리전개는 상당한 실험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2002년 개정독일민법에 대한 분석을 마지막 장에서 시도한다.
Abstract
Die Arbeit wurde im Wintersemester 2002/2003 der juristischen Fakulta¨t der Ludwig-Maximilians-Universita¨t Munchen als Dissertation vorgelegt. Sie ist im wesentlichen auf dem Stand von Januar 2003. Danken mo¨chte ich zuallererst meinem verehrten Lehrer, Herrn Prof. Dr. Dr. h. c. mult. Claus-Wilhelm Canaris. Von ihm habe ich gelernt, wie und was man "wissen" kann. Und auch dafu¨r, dass er mir an seinem Lehrstuhl die notwendigen Freira¨ume wa¨hrend meiner Doktorarbeit gelassen hat, mo¨chte ich ihm an dieser Stelle nochmals meinen aufrichtigen und besonders herzlichen Dank aussprechen. Dank schulde ich auch Herrn Dr. Hans Christoph Grigoleit, Herrn Mattias Thume, Herrn Thomas Riehm Fu¨r ihre sta¨ndige Gespra¨chsbereitschaft und wertvolle Ratschla¨ge. Frau Silja Waegner danke ich fu¨r ihre Hilfe bei den stilistischen Korrekturen. Die wertvollste Unterstu¨tzung habe ich wie immer von meiner ganzen Familie be kommen. Ihnen kann ich nicht genug danken.fs 목차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