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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보장연구2005.09 발행KCI 피인용 1

고용보험 기금용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er Uses of Employment Insurance Funds

김동헌(동국대학교)

21권 3호, 185~20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성격을 사용 용도가 정해진 일반적 급여세로 규정하고, 고용보험 기금용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 검토한다. 노동시장의 이행에 따른 보다 다양해진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되어 실시되는 것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 범위와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고용안정사업에서 근로자지원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향후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사업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재정에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사업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fine the nature of employment stabilization program and job skills development program "premiums" as earmarked general payroll taxes, and review several critical issues recently raised in relation to proper uses of Korea's Employment Insurance (EI) funds. Considering the policy implications of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and recent trends from unemployment insurance to employment insurance among the OECD countries,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employment stabilization and job skills development program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Our review of the EI experiences of Canada, Japan, and Germany suggests that Korea's EI programs should be expanded further in their scope and coverage. In this respect, first of all, direct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employment stabilization program. Constructing labor market infrastructu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jects in the future to be pursued to promote the efficient operation of EI programs.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arrange all or part of labor market infrastructure project costs to be financed from EI funds.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분류: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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