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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05.09 발행KCI 피인용 4

규제시장에서 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자본유지 개념의 선택

Choice of Capital Maintenance Cocept for the Rate -Making in the Regulated Markets

이태희(국민대학교)

14권 3호, 69~95쪽

초록

최근까지도 규제시장에서는 역사적원가 정보를 이용하여 요금원가를 산출하여 왔으나 역사적원가 정보가 갖는 문제점들이 부각됨에 따라 현행원가 정보를 이용하여 요금원가를 산출하는 추세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4년 9월부터 현행원가에 기초한 장기증분원가방식을 적용하여 접속료를 산정하기 시작하였다. 현행원가체계에서의 손익의 산정은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본을 정의하는 방식으로는 재무자본유지(Financial Capital Maintenance) 개념과 실물자본유지(Operating Capital Maintenance) 개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원가와 관련한 기존 해외자료 중에서 자본유지개념의 선택에 관한 부분을 수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요금원가산정목적과 관련하여 자본유지개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 해외사례에서 재무자본유지개념의 선택 근거로 들고 있는 (i)투자유인 왜곡의 최소화와 (ii)일반재무보고목적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보유자산의 가격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투자위험은 요금원가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투자보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점, (ii)접속서비스와 같이 기투자된 기존 망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유인보다는 가격효율성이 요금원가의 결정요인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다는 점, (iii)일반재무보고목적의 경우에도 실물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는 재무자본유지개념보다는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iv)재무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원가기준 감가상각비가 인식 시점만 다를 뿐 역사적원가기준 감가상각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역사적원가정보에 의해 산정한 요금원가가 갖는 문제점이 대부분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v)원가계산 목적에 따라 원가계산방식이 달라져야 하듯이 재무보고목적을 위한 자본유지개념의 선택논리와 요금원가산정목적을 위한 자본유지개념의 선택논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ncept of capital maintenance is central to the rate-making process based on current cost accounting(CCA). There are two capital maintenance concepts; the operating capital maintenance(OCM) and the financial capital maintenance(FCM).The present study develops a model and analyzes some important issues regarding the selection of the two concepts in the rate-making process.A special emphasis is made in critically evaluaing the prevailing practices of selecting the FCM as the main capital maintenance concept among some EU countries.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finds that (i) additional risk factors arising from choosing the OCM concept can be accounted for by adjusting the rate of return, (ii) in case of determining interconnection charge costs where a major investment has been already made, achieving price efficiency could be more important than rectifying the investor disincentives for new investment, (iii) even for general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OCM concept suits better for firms with significant amount of tangible capital, (iv) the sum of FCM depreciation is the same as the sum of HCA depreciation, making it difficult to justify CCA as a superior alternate of HCA in rate-making process, and (v) the effects of adopting accounting procedures used for the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to rate-making process should be identified and evaluated cautiously.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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