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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험학회지2006.04 발행KCI 피인용 20

재해보험약관상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 재해사고로 되는지 여부 -

Recent Cases on Suicide Clauses in Accidental Protection - focus on the legal nature of the insured death by suicide limited period of time -

김선정(동국대학교)

73호, 49~76쪽

초록

생명보험계약상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안의 피보험자의 자살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면책된다. 그러나 약관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해보험특약 등도 자살면책 및 자살부책에 대하여 비슷한 규정을 두었으나 그 규정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자살은 비록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라도 고의사고인 점에서 재해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가 아니다. 보험자는 이런 이유로 재해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본고는 이와 관련된 4건의 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자살이 면책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법적 성질이 재해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자보호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상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필자의 결론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채택한 3건의 판결과 일치한다. 국문 색인어 : 생명보험계약상 자살, 재해보험약관상 자살, 한국 상법 제659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Abstract

The suicide clauses in life insurance policies providing a period which suicide will not be covered. This clauses compromise the commercial code §659, because suicide is the insurance accident have arisen through the intension of the insured. In such clauses also include that after limited period from the date of the policies issued or effected, suicide shall not be a defense against claim because eliminating all restrictions thereafter. The provision of accidental protection is very similar to the life insurance policies. But critical disputes arises from the accidental protection because the suicide clauses is not compromise the definition of ‘accident’ described in the policies. The insurer refuse the indemnity on the ground that the suicide is not accidental risks even in the case of the suicide was committed after several years from the policy issued.This paper review the recent 4cases on suicide clauses in accidental protection. The legal nature of the insured death by suicide after limited period of time are not changed to accidental. But the insurer have to pay the accidental protection sum because the insurer choice the liable clauses for beneficiary. This view in accordance with the 3 cases that take the ‘contra proferentem’ principle.

발행기관:
한국보험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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