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원가모형에 기반을 둔 병원 환산지수 연구
A Study on the Hospital Conversion Factor Based on the Standard Costing Model
안태식(서울대학교); 오동일(상명대학교); 이윤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형록(서울대학교)
18권 3호, 1145~1173쪽
초록
건강보험의 의료행위 가격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병원의 의료행위원가를 전수조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환산지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으로 인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한된 자료 하에서 명확한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본 연구는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조사와 동시에 기존의 병원 DB자료를 상호 대조해 의미 있는 원가자료를 구성함으로써 병원의 표준적인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병원을 각 층별로 구분하여 표본추출하고 각 층별 병원의 원가를 조사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를 확보하였다. 병원의 표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로부터 원가를 구성하는 방식 대신 병원을 층별로 구분하여 각 층 내의 표본병원을 추출하고 이들 병원의 의료행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표준화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원시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병원의 실제 발생된 원가를 평균화하는 접근법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표준원가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표준화된 병원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선책이었다.본 연구를 통해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의 분리방안, 표준적인 환산지수 산출, 기존 DB의 활용, 표준원가 설계개선 방향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관회계기준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가조사 및 환산지수 산출과 관련된 비용 효율적인 자료수집과 분석방법론 개발 등 세부적인 매뉴얼이 부족한 편이고 기존 DB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의 개발 등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추후에는 임상 의사와 원가분석가가 협동하여 표준병원 모형을 개발하고, 표준적 의료행위에 따른 표준원가의 설계,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산지수 산출이 보다 간편한 모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know the conversion factor of hospital based on standard costing model in Korea Medical Insurance System. Standard cost is driven by a well classified cost data of 11 groups from 3 types of hospitals.From total cost occurred in hospital, We removed the cost not related with the medical insurance services step by step. Non operating cost, capital cost, health care center's cost, incidental expenses related with non medical services, cost related with the other types of patient are removed before calculating conversion factor. The conversion factor of 2002 year is 65 per points. This figure is higher than the current reimbursement price. For more accurate conversion factor, it is necessary to settle down the accounting standard for hospital, the integration of a scattered data base of a several institutions.Another approach to constitute a standard cost is to build a model hospital which can picture a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group of hospital. This approach needs a collaborations of cost analyst and physician.There exist so much controversies about cost concepts and methodologies on deriving conversion factors. But almost all of the problems are originated from deficiencies of a correct data of hospital. We must urgently prepare the DB of the overall medical institution's management information to estimate more meaningful conversion factor update.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