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Dividend Imputation on Dividend Policy

본 논문은 배당세 환급제도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신호모형을 이용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기존의 배당세 환급제도는 대부분 실증연구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모형은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법인세를 낸 후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금을 받은 개인은 다시 배당 소득세를 무는 배당의 이중과세를 전제로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반해 배당세 환급제도는 기업차원에서 납부한 세금의 전 부분 혹은 일정부분을 다시 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실증연구는 이러한 배당세 환급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적정 배당금이 상향조정되며, 또한 기존의 선호고객효과도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관해 신호모형을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적정배당금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단순히 배당에 대한 유효세율이 줄어들어서 뿐만 아니라 배당의 신호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둘째, 기존의 배당세 제도처럼 배당세 환급제도하에서도 배당의 무관련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선호고객효과는 각 개인의 배당세 환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배당세 환급정도의 비율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율보다 낮을 경우 전통적인 배당세 제도와는 달리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적게 지불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당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세금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적으로는 배당세 환급제도하에서 배당수익률과 시장 수익률과의 관계가 배당세 환급정도의 크기가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