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율변화, 기업의 소유구조, 법인세회피가능성 및 자본투자
Dividend Tax Rate changes, Probable Avoidance of Corporate Income Tax, and Capital Investment
송동섭(단국대학교); 유성용(순천향대학교)
17권 6호, 2363~238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법인세회피가능성이 기업의 자본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배당소득세율 기간의 분석에서 배당소득세율이 높아진 사건과 자본투자와는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 배당소득세율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짐으로써 기업들의 자본투자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주주지분율 및 법인세회피가능성은 자본투자와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자본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법인세부담이 없을수록 자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낮은 배당소득세율 기간의 분석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이 낮아진 사건과 자본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기업의 자본투자는 배당소득세율이 낮아지는 사건보다는 높아지는 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도 낮은 배당소득세율 기간에는 자본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대주주지분율이 자본투자에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인세회피가능성은 배당소득세율이 높거나 낮은 모든 기간에 모두 자본투자와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 법인세부담이 자본투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배당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투자촉진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hanges in dividend income tax changes, ownership structure, and probable avoidance of corporate income tax on the capital investments.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 (1) when dividend income tax rate increases, the event of tax rate declin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irms' capital investments, and corporate capital investment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ownership structure and probable avoidance of corporate income tax. ; (2) when dividend income tax rate decreases, the event of tax rate incline and ownership structure are uncorrelated with firms' capital investments, and corporate capital investment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bable avoidance of corporate income tax. Our findings suggest that economic policy through the changes in dividend income tax rates is less effective than that through the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 rates.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