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량적 발생액의 조정
Discretionary Accruals Management For Mitigating the Corporate Tax Burden
위준복(전남대학교); 김문태(전남대학교)
42호, 1~25쪽
초록
본 연구는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이라는 상충된 상황에서 경영자가 “법인세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보고이익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이익조정변수로 재량적 발생액,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설정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과 기타 통제변수 등을 활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재무보고이익에 세무조정이 가미된 사업보고서의 법인세부담액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조세부담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표본기업 747개를 대상으로 선형회귀모형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에서 법인세부담은 재량적 발생액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분석모형 모두에서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선형회귀분석에서 법인세부담이 높을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조정을 이용하여 이익의 하향을 유도하고 또한 보고이익을 감소시켜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는 실질적인 법인세부담률이 높을 때 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하향정책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규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세무당국이 기업이 부담할 법인세율의 수준을 보다 현실성 있게 책정하여 재무보고이익과 과세소득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test whether managers control reported earnings to mitigate the tax burden. Managers sometimes should make decisions on whichever cost is taken into account more importantly, either financial reporting costs or tax costs. The study sets three hypotheses, whose main point is that DA, BTD, and DTL are smaller under higher ETR. To test the hypotheses, the models include the discretionary accruals(DA),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and the taxable income(BTD), and the deferred tax liabilities( DTL) as dependent variables. Also the test models contains the effective tax rates(ETR) as a main independent variable. To test if managers intend to minimize the reported earnings because of high tax burden, the study uses two types of regression model,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the logistics regression model. The test sample consists of 747 firm-year data, selected from the KSE listed companies of 1999 - 2002. The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s : First, the tax burden takes a negative effect on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is means that managers manage earnings downward to lighten the tax burden. Secondly, under the heavier tax burde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and the taxable income were smaller. This result suggests that managers tend to report earnings downward in order to mitigate the tax burden. Thirdly, the less deferred tax liabilities were observed under the higher tax burden. The result coincides with the above im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