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와 경영자 이익조정
The Deferred Tax Accounting and Earning Management
박희우(가톨릭대학교)
42호, 209~239쪽
초록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회계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법인세비용의 변화로 나타나는 당기순이익의 변화를 기업들이 인식하고 이연법인세가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익조정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고려한 더 많은 이익조정을 하는 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연법인세 도입 이전 3년(1996년~1998년)과 이연법인세 도입 이후 3년(1999년~2001년)을 포함한 6년 동안의 회계자료를 대상으로 이연법인세를 계상한 기업/회계연도와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은 기업/회계연도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여부를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이익조정의 방향(상향조정, 하향조정)으로 구분한 기업에 더미변수를 부여하고, 이연법인세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와 비교한 법인세비용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익의 조정방향과 법인세비용의 변화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변화방향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각각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조정방향에 따라 이연법인세효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조정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연법인세 시행 이전 3개년과 이연법인세 시행 이후 3개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표본의 분석결과 재량적발생액과 이연법인세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연법인세회계 시행이후 이연법인세를 계상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익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경우 이연법인세효과로 인한 법인세비용의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이익조정을 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한 이연법인세회계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의도와 달리, 기업 입장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이익조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익조정의 유인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조정 유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whether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gives the management an additional incentive to eliminate potential deferred tax accounting effects, which would increase or decrease net income without affecting cash flow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periods. The modified Jones Model is employed to compute the discretionary accruals during the period of 6 years, 3 years each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Sample firms a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groups distinguished by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and the pre and post periods of deferred tax accounting.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the pre and post application periods of deferred tax accounting. For further analysis, sample firms that have applied the deferred tax accounting are divided, ex post, based on the direction of earnings management, i.e. income-increasing incentive or income-decreasing incentive. The regression analysis takes an income increasing incentive, an income decreasing incentive,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deferred tax and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s as relevant dummy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e significant statistics of the dummy variables. As such, this paper suggests that besides the earnings management prior to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additional earnings management would take place. For standard setters and regulators who a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evidence on (1) specific accruals and methods used to manage earnings, and (2) the magnitude and frequency of any earnings management, this paper will thereof provide a clear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 발행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