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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2004.12 발행KCI 피인용 5

주주지분의 가치평가와 배당소득세 효과 : 배당정책과 조세특성의 영향

The Valuation of Shareholder Equity, Dividend Taxes, and Tax Imputation System

이화진(호남대학교)

40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1)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에 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를 인식하는지 하는 점과, 2)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배당정책(배당수준)과주주의 조세특성(배당소득세율)에 따라 다른가 하는 문제를 한국의 주식시장 참가자들을 대 상으로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최근에, Harris와 Kemsley(1999), Collins와 Kemsley(2000), Harris, et al.(2001)가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논리와 연구모형, 그리고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new view"). 배당소득세자본화에 대해서는 분석을 위한 가정과 연구모형의 내외적 타당성, 연구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Shackelford와 Shevlin, 2001; Maydew, 2001), 소수의 국내 실증연구 결과도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광훈, 2003; 고종권, 2003; 황규영, 2004).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 배당소득세자본화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가정(배당소득세효과가정)이 각국의 제도적 특성에 부합하는 지와, 2)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배당정책, 투자자의 조세특성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 선결과제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논리와 모형을 한국의 제도적 환경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국내의 금융조세특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1999년-2002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기업들을 표본으로 한 실증결과는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배당소득세율과 배당소득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배당소득세자본화에 대한 분석실증연구를 자극하여 그 지평을 확대하고 조세정책에 관련된 제반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한글색인어: 배당가능이익잉여금, 배당소득세, 주주지분, (유효)배당소득세율*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B00298).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i) whether there is stock price reflection of shareholder-level dividend taxes, and (ii) whether the magnitude of dividend tax capitalization be different with respect to dividend policy(dividend level) and shareholders' marginal dividend tax rate in the Korea Stock Exchange(KSE). A series of studies including Harris and Kemsley(1999), Collins and Kemsley(2000), Harris, et al.(2001)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 taxes and firm valuation, and found empirical results consistent with dividend tax capitalization. This fully dividend tax capitalization studies asserted that shareholder-level dividend taxes on retained earnings are fully impounded at the top statutory rate into stock prices. In contrast, Ayers, et al.(2003), Hanlon, et al.(2003), Dhaliwal, et al.(2003) criticized that the model and tests in Harris and Kemsley(1999) may not show direct price effects arising from dividend taxes This paper examined the assertions of tax capitalization studies based on the HK(1999) model and the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for the years 1999-2002.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US markets were introduced into the my empirical versions of the HK(1999) model, for the Korean Tax systems are especially different from US tax law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1,393 observations(firm-years), which are selected from KSE firms with a December fiscal year-end over the period of 1999-2002. Consistent with dividend tax capitalization, I could find evidence that retained earnings are valued less per unit retained earnings than contributed capital. The results of this paper seem to bring forth additional evidence supporting dividend tax capitalization.

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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