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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법학2004.12 발행KCI 피인용 2

재산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건축물 과표산정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property Tax System

박정우(서울시립대학교); 이창남(서울시립대학교)

20권, 115~14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건물과표의 산정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안을 살펴보았다.먼저 현행 건물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건물과표가 건물가격을 적절히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의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과표산정체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지역간 공동주택 시가기준 세부담의 불형평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치지수 및 가감산율을 개선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공적평가제도를 단일화해야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보유세의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간주택간 과세불형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세율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방안으로는 과표인상율을 세율구간에도 바로 적용하는 안이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되어 진다. 즉, 물가지수 연동방식(인플레이션율만큼 과표구간 조정)처럼 과표인상율만큼 세율의 누진구간을 인상하여 세부담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세부담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세의 신설을 하던지 이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택과 부속토지에 동일한 세율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이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Abstract

Recently, heated discussions of revising the property taxes system to cure unbalanced tax burden between regions and to increase the local government revenues have raged in Korea. The reform of the property taxes system has been the subject of spirited debate between interest parties such as academic community, governments and taxpayers. There has been little output, however. I attempt to present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the system of calculating the standard of valuation for property taxes should be changed. In the short run, reforming of position index and addition or substraction rates will contribute to the fairness of tax burden between regions. In the long run, the standard price estimated by National Tax Office and the market price for the standard for the property tax related to bulidings should be unified.Secondly, the proportion of the property taxes related to real estate in total tax revenues in Korea is fairly low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basis of valuation for property taxes should be increased to the real market price. Thirdly, property taxes rates should be reformed. I suggest that the increasing rates of tax basis should be applied to the tax rates interval. Lastly, the establishment of the housing tax, application of same tax rates to house and its attached lands and the integration of all taxes related to buildings and lands can be good alternatives.

발행기관:
한국토지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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