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의 집중과 안정성: 지점금지규제와 대공황시기 시카고의 은행파산

이 논문은 개별은행 차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공황시기에 시카고에서 파산한 은행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은행업의 산업조직구조와 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 은행업의 역사에서 빈번한 파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지점금지규제는 가장 널리 주목받아온 제도적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심각한 은행 파산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점금지규제가 단점은행구조를 초래하여 은행의 다각화가 어려웠던 지역의 경우에 지점이 허용된 지역보다 은행 파산이 더욱 심각하였다는 사실을 많은 실증연구들이 지적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多角化가설’은 오랫동안 정통설의 지위를 차지하며 광범한 지지를 얻어왔다. 그렇지만 지점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지점은행이 단점은행보다 파산 가능성이 더 작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지점의 허용이 은행업의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취약한 은행들이 설 자리를 좁혔다는 ‘競爭가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이 논문은 대공황시기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은행 파산의 특성과 원인에 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점금지규제가 다각화나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은행업의 불안정을 초래한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나아가 지점금지규제 하에서 이루어진 미국식 은행집중방식이라 할 수 있는 체인-그룹 계열화가 대공황시기 시카고의 은행위기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증거로 들어, 은행업의 안정성은 집중 자체가 아니라 집중과정에서 생겨난 은행들의 기업지배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企業支配構造가설’을 새롭게 제시한다. (JEL N22, N42, G21, G28, G34, L14, E32, E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