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제 하의 지방세추계모형 고찰 및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orecasting Models of Local Tax Revenue
이현선(신구대학); 박태규(연세대학교)
11권 2호, 137~174쪽
초록
현행 지방세 추계방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세목별로 선정한 추세모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추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목별로 적정모형을 탐색하여 추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의 적용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추계단위를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적정한 방법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통계적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세목의 경우도 자치단체별로 세원의 구성 및 분포가 상이하므로 추계모형을 자치단체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예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세목의 경우도 각 자치단체마다 최소MAPE를 갖는 모형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징수액에 가장 근접한 예측 모형도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세목별로 동일한 모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모형을 선택하여 추계한 결과가 보다 정확할 것으로 예상된다.본 대안에서는 현행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형 선택과정을 거친 후, 개별적으로 선택된 모형에 의한 추계결과와 동일모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현행 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예측력의 개선여부 및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model which forecasts local tax revenues more accurately. The only scientific forecasting model is a time-trend analysis model used in the process of the local share tax system in Korea. Examination of this forecasting model reveals some problems, however,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forecasting accuracy is low. Second,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model is not objective. Third, there are underforecastings and overforecastings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se problems, two alternativ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ecasting by a different individually model for each local government. The forecasting errors in this case will be smaller than when a unique model is used. Second, total revenue forecasting which brings about more desirable results than individual tax forecasting and can reduce the costs of time and effort of forecasting. These alternatives can contribute to more accurate bases for allocation of the local share tax and serve as useful instruments for planning the local government financial policie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