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가 수직적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come Tax Rate Reduction on Vertical Equities
박춘래(동아대학교); 권귀양(동아대학교)
22권 4호, 113~136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조치가 수직적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531개의 개인 소득세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소득세율 인하 전후 7가지의 수직적 공평성 지수들을 계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7가지 지수 중 분배적 지수와 EDE 지수에 해당하는 Musgrave and Thin 지수, Kiefer 지수, Blackorby and Donaldson 지수 등 3가지 지수는 소득세율 인하가 수직적 공평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누진성 지수에 해당하는 Khetan and Poddar 지수1, Khetan and Poddar 지수2, Suits 지수, Kakwani 지수 등 4가지 지수는 세율인하가 누진성 혹은 수직적 공평성을 증대시키는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는 Seetharaman and Iyer(1995)의 주장처럼 어느 한 지수에 의하면 누진적인 조세제도가 다른 지수에 의하면 역진적일 수도 있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수들 사이의 상반된 결과가 주관적으로 결정된 불평등 반감계수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평등 반감계수를 사용하는 Kiefer 지수와 Blackorby and Donaldson지수에 대해 별도로 민감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6가지의 서로 다른 불평등 반감계수 값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세율인하 후의 수직적 공평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 분석을 위해서는 특정 지수에만 의존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특정 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특정 조세시스템의 누진성이나 수직적 공평성의 추론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Abstract
Current tax progressivity or vertical equity studies reflect a significant bias in favor of the Suits index of tax progressivity over other progressivity indexes. Although the Suits index is not without merit, it fails to assess the impact of tax progressivity on income inequality. This limitation is significant when judged from the standpoint that a principal justification for tax progressivity is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reduce income inequality. In this study we present seven alternative tax progressivity indexes. The Indexes are then applied to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income tax rate reduction in the year 2001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indexes(Musgrave and Thin's index, Kiefer index, Blackorby and Donaldson index) show the decreases in vertical equity, but other indexes(Khetan and Poddar index 1, Khetan and Poddar index 2, Suits index, Kakwani index) show the opposite results. This results implicate that the general practice of applying a certain tax progressivity index such as Suits index will lead to incomplete inferences about the progressivity effects of tax system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