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 형성과 와해 - 내부신뢰와 내부고발
The Rise and Fall of Collusion - Trust and Whistle-blowing
김재한(한림대학교)
14권 2호, 53~74쪽
초록
한국정치에서 현저한 현상인 담합과 패거리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별로 없다. 오히려 구미학계에서 사회(집단)구성원간의 협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시켜 왔다. 협동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구미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동아시아사회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정경유착, 지역패거리, 파벌 등의 비효율적 요소는 종종 지적되어 왔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협력을 담합이라고 부르고, 협력/담합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을 개괄하며, 이러한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과 그리고 그것이 와해되기 쉬운 조건을 연역적 모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담합의 형성에는 집단내부의 신뢰가 중요한 요인인 반면, 담합의 와해에는 내부고발이 매우 효과적임이 밝혀졌다.이러한 연구는 긍정적 협력에 관한 여러 연구, 인간행위에 관한 기존 연구, 다른 국가(사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경험적 연구 등과 대비되어, 새로운 이론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본 연구는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큰 오늘날에 시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Abstract
Methods of achieving cooperation have been long studied in the society where individualism is dominant.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some East Asian nations, however, those collusion has been referred to have brought the crisis to these nations. Similarly, collusion which seems to characterize the Korean politics is criticized with its negative impact on the whole society. This study calls negative cooperation as collusion, explains Korean people's perception on cooperation/collusion, and derives some conditions for rise/fall of collusion from some game-theoretic models. It is found here that intra-group trust contributes to forming collusion while whistle-blowing deters collusion most effectively.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분류:
-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