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정책 방안
VAT(Value-added Tax) Taxation on the Electronic Commerce
정진현(대구교육대학교)
22권 1호, 137~158쪽
초록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 관련 부문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 부가가치세 규정 및 조세정책상의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부가가치세부문에서 디지털 상품으로서 컨텐츠에 대한 성격 규정, 공급장소 규정에 대한 수정, 규정의 변경에 따른 과세정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의 B2C의 경우 단기적인 과세정책 방안으로 국외사업자 등록방안 채택시의 구체적인 방안들과 전자상거래의 규모 및 사업자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감안할 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금결제과정을 과세근거로 하는 금융기관 원천징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여기서 살펴본 방안들을 토대로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인 방향들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흐름에 맞는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re is a significant trend toward the conduct of commerce over online services. The emergence of online commercial transactions for traditional goods and services will dramatically affect this market. Since mid 1990s, OECD, EU have played the leading role in the discussion on the impacts of electronic commerce o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economy. Realignment of value-added taxation system on digital goods is one of the major topics on the OECD forum. Value-added taxation system also must change on electronic activities and commerce. Whether we levy a value-added tax on the every commerce indifferently is a very important thing. This is an important problem by which the government is confronted. I studied on registration system of non-resident supplier and reverse charge system via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way of value-added taxation. We must keep on with our study on the value-added taxation with international bodies.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