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자립의 국가경제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자립이 한국표준형원전의 국산화에 대한 기여를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원전의 건설과 운전 그리고 무형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한국표준형원전에는,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월성 12호기, 차세대 12호기 등이 포함되었다. 건설부문의 분석은 1986년~201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운전부문의 분석은 1994년~201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그리고 무형부문의 분석은 1986년~201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망은 제 1차 전원계획에 의한 원전 건설계획을 참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의한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자립이 한국표준형원전의 국산화에 대해 기여함으로써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 중 무형의 효과를 제외한 건설과 운전의 유형부문에 미친 생산 파급효과는 135조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6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GDP 대비 연간 약 0.3%~0.4%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유발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 외에도 한국표준형원전의 국산화가 가져오는 국내 원자력 기반기술 제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국가위상 향상, 국제원자력시장에서의 기술수출 증대 기여 등과 같은 무형의 효과도 유형의 효과 못지않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는 원자력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