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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규제연구2005.06 발행KCI 피인용 2

퇴직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수급제도의 개선방안

Reform Strategies to Boost the Flexibility in the Retirement Decision of the Elderly

이정우(인제대학교)

14권 1호, 103~134쪽

초록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근로세대의 감소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인력수급에 차질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실을 초래하게 될 위험도 있다.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노동인력의 부족문제와 연금재정의 불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노령계층의 고용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선행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정년연령만을 상향조정하게 될 경우 고용기회의 제약으로 인한 실업문제 또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작업부담의 증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은 자칫 소득공백기간만을 단순히 확대시키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완충장치로서 자율연금수급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개인별로 신체적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근로모형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령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변동문제를 연금수급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연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Korea experiences the most rapid aging trend in the world and currently transits into an advanced aging society. Aging trend decreases working population and increases aged dependency ratio that have negative impacts on supply of labor force and social security expenditure such as national pension. In this context, increases of retirement age as well as pension benefit age are alternative measures that can compensate decreasing labor force and insecure pension financing. Nevertheless, without improving employment condition and working environment for the aged people, simple increase of retirement age may result in the limited employment opportunity and unemployment of the aged people and the increase of workload for the aged people who are physically weak. In addition to the increase of retirement age, the increase of pension benefit age may expand no income period. This study suggests flexible pension benefit system and gradual retirement system as for buffering measures absorbing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crease of retirement age and pension benefit age against aging society. The major advantages of these systems are to let the aged people to choose work type and retirement model according to individual socio-physical conditions or their preferences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base for prolonging employment period and to solve income reduction by developing pension benefit system.

발행기관:
한국규제학회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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