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Effects of Regulation on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n OECD Countries
최진욱(고려대학교)
15권 1호, 3~25쪽
초록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대부분은 해외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다수는 정부규제 항목을 다른 평가항목과 비교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다른 경쟁국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정부규제가 OECD 국가들의 IMD 국가경쟁력 지표에 미친 영향과 범위를 횡단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인당 GDP와 R&D 지출규모와 같은 전통적인 결정요인들과 더불어 종합적인 정부규제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적인 규제수준을 규제분야별, 규제정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 규제와 가격규제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다른 규제분야나 규제정책에 비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완화ㆍ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사용할 때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Abstract
An assess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s in most cas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such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the IDM and the WEF. Yet this assessment does not accurately indicate the causality between regulation an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ecause it simply compares a regulation index with other survey indices within a country or between countries. Utilizing a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this article aims at identifying the impacts of regulation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Results show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ed by the IMD's WCI is affected by a composite index of regulation together with GDP per capita and R&D investment. Further analyses that decompose the regulation index into specific regulatory areas and policies show that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 price controls, and restrictions on starting a new busines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These results imply that reforming anti-competition policies and utilizing more market-friendly policies are critical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