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
Study on risks from ageing society and new caring system for elders
오영수(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류건식(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임병인(충북대학교); 김재현(서원대학교)
19권 별책호, 129~207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기업, 정부가 고령화로 인해 안게 될 리스크를 경제적 부담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사이클에 기초하여 개인리스크를 근로자 은퇴 이후의 연금소득에서 노후생활비와 노후의료비의 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현재 65세 은퇴근로자는 잔존여명 동안 42.2%의 높은 개인리스크 부담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그룹이 생존리스크와 건강리스크로 구성된 고령화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의 정부재정에 대한 부담은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위험 관리의 문제점을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국민건강보험의 무리한 급부확대에 의한 공영보험의 재정위기, 공적제도에 의한 노후보장 미흡, 다층보장체제의 연계성 취약 및 민간부문의 대응기반 미비로 진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으로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이원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연계와 조화성 제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노력에 대한 세제강화 및 역모기지론과 같은 자산운용수단의 다양화 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ongevity risks from nation's fast growing life expec- tancy in the individual, corporation, and government perspectives, and to suggest several risk management measures. Based on the life-cycle theory, the individual longevity risk is defined as a gap between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expenses. This study finds that a 65 year old retiree has to fill 42.3 percent of retirement income with his or her own assets other than social pension and healthcare benefits on the average. On the other hand, while corporation's employees benefits gradually increase, government's fiduciary burden may grow over unexpected level in order to sustain the national retirement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systems. Several problems such as low contribution-high benefit structure and unresponsibly increasing benefit policy hamper the efficiency of the social insuran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diversifi- cation of national retirement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system. This will be a major opportunities for insurance companies and other financial service firms. Variety of asset management tools such as reverse mortgage loans and tax policy are necessary to incite employees to save more for their retirement pla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