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M&A와 경쟁질서: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경제질서 이념에 의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두 요소는 과도한 경제과정 개입을 시도하는 국가권력과, 독과점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제권력이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과정에서의 민간 경제주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동시에 독과점화를 예방하는 엄격한 질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확대되는 한국의 M&A 시장에서도 이러한 질서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은 소주, 맥주 시장의 구조와 유통망의 특성상 경쟁제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한국의 맥주, 소주시장은 이미 매우 집중도가 높은(“highly concentrated”) 상태이며, 결합기업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5% 포인트만 더 높아지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결합이 사실상 금지될 정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여러 가지 예방조치들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맥주시장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이트-진로 결합을 통한 국제경쟁력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가치 분석(EV/EBITDA)에 의하면, 하이트의 진로 인수가격은 통상적인 인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