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의 특성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Using the Cumulative Voting for Small Investor Protection, Corporate Value, and Firm Characteristics
고윤성(연세대학교); 신현한(연세대학교)
9권 2호, 113~149쪽
초록
본 연구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된 집중투표제의 유용성 및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특정 이사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첫째,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도입당시 경영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해 할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기업이 도입을 꺼렸으며, 집중투표제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집중투표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특성을 단일변량분석 및 다변량분석을 병행하여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자 및 정부투자자 지분율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그리고 소액개인투자자 지분율과 집중투표제가 양(+)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소액개인투자자 역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집중투표제의 유용성을 검증함으로써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집중투표제의 도입 타당성에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는데 그 의의기 있다.이러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살펴볼 때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벤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벤쳐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편익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에 따라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집중투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verify the availability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ich was introduced by the business enterprise in order to protect the small investor. It also aims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such business enterprises.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small investor protection on the business value, through the cumulative voting, shows a positive relation to the firm value. Thus at the time of the induction many enterprises were reluctant to become involved because of the assumption that it would interfere with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decision-making. But by verifying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through the small share holder prote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business value, they identified the value of the induction of cumulative voting system. Af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erprise which introduced cumulative voting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in the form of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the foreign and government investor share rates showed a positive relation to that of the induction of cumulative voting.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oreign investo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government investor, as a result of a strong government policy through acts such as the small investor protection, also exert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duc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as the small investor shows a positive relation to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the small investor themselves also support the induc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ir own rights.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