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고용정책

이 연구는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고용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1980년대 이후 고실업을 경험한 독일은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실업수준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규제로 판단되는 노동법을 개정함으로서 노동시장 유연화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OECD는 규제와 고용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규제완화가 실업수준 보다는 실업의 구조를 변화시켜, 결국 주변근로자가 기존의 정규직을 대체하는 노동력의 재분배 현상을 발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저숙련-저임금-불안정 고용’의 함정에 빠져 기업의 생산과정의 혁신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양극화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비정규직 수요증가는 중저가품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고품질, 다양화 등 하이로드전략(high-road strategy)을 추구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능적 유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고성과 작업장구축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숙련 근로자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 임금근로자의 40%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없이는 근로자 전체의 숙련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경제의 고숙련 균형체제(high-skill equilibrium) 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