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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6.08 발행KCI 피인용 3

미국회사법상 이사의 지위에 관한 소고

A Study of Director's Duty and Liability in American Corporation Law

주기종(청주대학교)

23호, 229~251쪽

초록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미국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기업의 건실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기업의 건전한 운영에 약간의 도움이 될까하여 미국회사법상의 이사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사회의 권한, 이사의 신인의무(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책임,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이사는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한 감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사의 주의의무는 그 이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통상의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므로 이사의 직무의 정도에 따라서 주의의무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평이사라도 그 이사는 감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자신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를 회사의 비용으로 개인적인 이익 등을 누리기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법률상 명문규정도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이사에게는 그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부응하여 앞으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과 관계가 있는 미국의 판례를 더욱 연구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Study of Director's Duty and Liability in American Corporation Law This study shows the rule and the precedent for the duties of directors under American Corporation Law, and will be helpful for the healthy management of corporation. It's about directors' authority, fiduciary relationship(including duty of care and loyalty) and business judgement rule. To make a long story short, it is as follows. Duty of care is explained that directors must do their duty which an ordinary, prudent and diligent person in a like director position do one's under similar circumstance with the level of care which is adequate for one's posi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director's position, that of the duty should be different. The higher position the more responsibility. Inversely, the lower position the less responsibility. Besides, duty of loyalty means that directors have to protect their corporations profits and must not interfere with those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Because of the duty, they must not abuse their position to take individual profits at the expense of their corporations. If they didn't keep the two duties, in general, they have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indemnity. Meanwhile, It is important law relieve directors from their responsibilities if they do their duties faithfully and reasonably. So, Korean Commercial Law should positively consider adopt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t will help directors of Korea act according to their conviction. Accordingly, from now on, it is essential American precedents for the application of business judgement rule be studied and well organized.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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