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犯罪의 效率的인 規制方案
Efficient regulation plan of the Environment crime
권오명(청주대학교); 송형래(주성대학)
23호, 389~416쪽
초록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국부적인 공해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문제로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환경오염은 사업 활동 등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환경범죄(Environmental offence)는 “협의의 환경 그 자체를 오염,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사회 유해적 침해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의 적절한 관리보전과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유해성 및 실질적인 불법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범죄는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형사벌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침해행위를 일컬으며, 그 침해의 간접성, 광역적 전파성, 침해의 완만성, 복합성, 고의과실의 불분명, 경합성, 가해피해 주체의 특정 곤란성 등의 특성이 있다. 또한 환경범죄는 정책적 요소가 짙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보전보다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입장인가, 환경보전 우선주의의 입장인가에 따라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영향이 환경범죄의 단속, 처리에도 직결된다. 과거에는 국가적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논리가 서로 대립할 때는 경제성장의 논리가 우선되어 환경오염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였으나 이제는 국내의 환경여건도 매우 악화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자국 환경보전을 둘러싼 각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현행법상의 제재를 살펴보면서 현행 환경관련법령을 검토하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살펴보고, 그리고 환경범죄의 대표적 유형과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범죄의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Efficient regulation plan of the Environment crime Interaction between the human being and the nature existing for making cooperated relation with dependence. we have only strengthened the control on way of our profit to exploit it. while neglecting it to be due brought up. Our life has been rich ever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 other has gone slow and sure to be terribly devastated on the result. So to require for the keeping of human's health including the view of living environment, the ecosystem begin to be answered by our system changed toward the criminal law that is the last force of the national task force from the restraint of the past civil or administrative, such the progressive endeavor be carried out to manage it, to protect against this damage, to preserve for it. This is a ubiquitous stream, not existing only in Korsa. We saw the treatise based on “the specialty measure about the crackdown on the environmental crime”, which revised on December, 1999. Resorting the hypotheses and the data to prove for the study of the convergence let the problems appear along the regulation against the environmental crime and get better.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