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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6.11 발행KCI 피인용 18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cept and Subject of Right of Publicity

나윤수(원광대학교); 박홍진(원광대학교)

24호, 435~451쪽

초록

최근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을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은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이용 및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미국은 1953년 Haelan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한 이후 인격권적 성질의 프라이버시권과는 구별되는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최근 판례를 통하여 전통적인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9일 박찬숙의원 등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정립, 권리의 법적 성질, 주체와 객체의 범위 확정, 상속 및 양도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법률안에서 검토될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and Subject of Right of Publicity Increasing concerns on the right of publicity have been reported lately among celebrated people such as public entertainers and sports elites. Actually,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some wellknown entertainers and sports stars won the lawsuits they entered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of Publicity may be defined as a property right to use the name, portrait or other identities of a person for commercial purpose and to limit their use. Originated from the legal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the right was first recognized legally by the Haelan case in America in 1953 which affirmed it to be an independent right, separately from the personal right of privacy. Since then, the right has been considered to be a property right for commercial use of names and portraits, different from privacy as personal right. In Korea, the right has also been approved by recent precedents as a property right independent from the traditional personal rights, although no express provisions therefor are yet legally established. On November 9, 2005, Legislators Chan Sook Park et al suggested to revise in part the Law of Copyright in a move to fill the legal gap by stipulating the right of publicity. Precise studies, however, seem to be requested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specify its legal character, determine the scope of subject and object and decide whether the right can be inherited or transferred. This paper, thus, focuses on the issues to be discussed in the session for the legislation of the bill.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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